2025년 08월 24일 (일)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애초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2023-02-23 14:01: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들을 찾아가지 말...
2023-02-23 13:54:37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마련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해외 국가들의 경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시,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로주행평가를 실...
2023-02-23 13:26:53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때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정치적 큰 관심 사항이 됐다. 당시에 주요 후보들이 모두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 하거나 여러가지 문제되는 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선이 끝나고 불교계에서 당연히 문화재 관람료 관...
2023-02-22 18:23:32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활용 방안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 운영 전시 활용을 계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quo...
2023-02-22 18:12:01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원 관련해서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할 때 불공정 탈세혐의자로 세무조사 하고 있냐"고 물었다.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있다"...
2023-02-22 17:12:27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
2023-02-22 15:42:05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 을) 의원이 "한시적 공공요금 동결은 고물가 기간을 늘리겠다는 생각"이라는 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흐름을 보면 상반기가 물가 상승률이 높고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물가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런 흐름에 따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22일 오전 국...
2023-02-22 14:53:59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갑) 의원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2일 오전 국회 ...
2023-02-22 11:09:53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다.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
2023-02-22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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