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3일 (토)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한 시민이 계란을 던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차량에서 내린 이 대...
2023-03-31 14:14:17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
2023-03-31 11:42:07
장상윤 차관은 3월 29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박람회(Bett UK 2023)에 참석해 질리언 키건(Gillian Keegan) 영국 교육부장관과 면담했다.`Bett UK 2023`는 전 세계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박람회로 ISTE(미국), GESS(중동)과 함께 3대 글
2023-03-31 10:17: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2023-03-31 10:07: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mid
2023-03-30 17:14:03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3-03-30 15:56:45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2023-03-30 15:44:11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
2023-03-30 15:41:2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따라 투표하면 되겠다"며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중의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인 점을 좀 감안해달라"고 말했다.30일 오전 ...
2023-03-30 15:12: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3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
2023-03-30 14: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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