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7일 (일)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나, 손실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코자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용...
2019-04-02 15:51:44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그간 점자 신분증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해 발급됐다. 전체 등록시각장애인 중 약 80.3%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은 점자 신분증 발급서...
2019-04-01 17:50:19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취업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 해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자는 176명. 연 1~2회 개최된 취업박람회와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인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교육과 상담을 통해 취업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4월 5일 오후 1시 서울시청 본관 지하 시민청에서 ‘제11회 서울시 결혼...
2019-04-01 15:33:44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4일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공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개화기·수확기인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
2019-04-01 14:31:35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지역 생물자원 조사 중에 남해군 동대만 지역과 사천시 광포만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흰꼬리수리와 Ⅱ급 검은머리갈매기 등 총 6종의 멸종위기 조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견된 조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흰꼬리수리, Ⅱ급 검은머리갈매기, 재두루미, 큰고...
2019-04-01 14:10:53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정례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2.3%로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2.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정례조사와 비교해 연령별로 20대(?10.1%p)와 60세 이상(-11.3%p)연령
2019-04-01 12:56:32
문화재청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지난 8일 출범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의 첫 포럼을 열었다.북한 소재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남북간 협력과 교류를 위해 문화재청이 최근 신설한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은 DMZ의 평화체제 구현을 문화·자연유산의 통합적 가치 보존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올해 총 6차...
2019-03-29 17:27:40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10,960건에서 2018년 10,009건으로 8.7% 감소하고 사망자 수도 2017년 54명에서 2018년 34명으로 37% 감소했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건수도 2017년 479건에
2019-03-29 16:06:44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이 인기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시작해 추진해 왔으며, ’18년말 현재 시내 666개소 총 19,091면의 건물 주차장이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다.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해 공유 주차면을 1,200면
2019-03-29 15:15:41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및 에너지 관련 정책에 전문적 자문과 시민실천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추진할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제1기 위원 위촉식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개최된다.‘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시행된 지난 2012년 4월 거버..
2019-03-28 16:47:0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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