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0일 (수)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세계 한인여성, 평등한 미래를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제19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한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는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해, 18년 동안 60개국 2,967명의 국외참가자를 포함하..
2019-08-23 18:04:01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
2019-08-23 18:03:27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23일 발간한다.이번 해설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했다.또한 규정 및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이 산업단지 ...
2019-08-23 10:41:17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앞으로 요가, 필라테스, 미용실을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계약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된다.현행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
2019-08-23 10:40:14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검증기관의 2018년도 검증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검증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
2019-08-23 09:58:47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
2019-08-23 09:52:45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면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
2019-08-22 17:25:04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전후해 벌초·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임도를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임도는 산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한 사업도로로 일반도로와는 달리 도로 폭이 좁고 비포장이며 경사가 급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높으므로 임도를 이용하는 성묘객의 각별...
2019-08-22 13:40:34
통일부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관하는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청춘마루에서 개최된다.통일부와 서울특별시는 ‘2030세대 맞춤형 통일교육’을 추진하고자 참여와 소통을 선호하는 2030세대의 최대 관심사가 ‘일자리와 취업&rsq
2019-08-22 13:35:48
법무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를 개최했다.최근 기업 내 ‘갑질’ 사건,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침해 등 우리 기업이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 예방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다.이에 법무부는 인...
2019-08-22 13:33:0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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