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3일 (토)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
2023-04-25 13:20:12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
2023-04-25 10:29:06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의원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
2023-04-25 09:43:37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
2023-04-25 09:29:27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금융위원...
2023-04-25 09:14:52
정의당이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월 3만원 프리패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며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 기...
2023-04-24 16:50:05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
2023-04-24 16:39:40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11일 국민의힘 정책위 박대출 위원장은 ‘간소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
2023-04-24 14:34:33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철도노조)는 "세월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는 안전이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 일원화’는 지켜져야 하는 만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
2023-04-24 13:29:45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2023-04-24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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