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12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결정했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
2020-12-11 16:07:15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자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공동행동...
2020-12-11 14:19:38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과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확정했다.정 총리는 규제 샌...
2020-12-10 17:07:4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
2020-12-10 14:25:31
서울시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62개 중 사용 가능한 병상이 3개만 남았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9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5.6%고 서울시는 83%”라고 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9곳의 1937개 병상 중 즉시 사용 가능한 병
2020-12-10 13:56:5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와 국립암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남북한 질병언어 소통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집은 양 기관이 지난 5월 14일 목요일에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협업 사업의 결과물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 의료경험 등 차이에 ...
2020-12-09 17:40:2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는 9일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
2020-12-09 11:46:51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2020-12-08 17:49:49
정부는 12월 8일 화요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국조실, 산업·기재·고용부)를 개최했다.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故김용균 군 2주기를 앞두고 발전소 안전관리를 점검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발전산업 안전대책의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
2020-12-08 16:02:33
국무총리실(이하 총리실)은 친환경 가치확산 및 공직사회 디지털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종이없는(paperless)’ 업무환경 전환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국장급 이상 주요 간부에게
2020-12-07 15:38:1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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