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
2021-02-01 12:43:03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올해 6월 25일까지로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2021-02-01 11:18:09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8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들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2021-02-01 08:56:39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
2021-01-29 17:46:55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의료계 대표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 가운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
2021-01-29 16:58:49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담배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정 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
2021-01-29 15:23:55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
2021-01-28 14:45:56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B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
2021-01-27 15:05:02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
2021-01-27 14:51:26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및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
2021-01-26 16:12:48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2025년 상반기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으나,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다.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국 9개 도의 시지역에서는 취업자 수가 1,41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 2천 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62.6%로 0.3%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으나,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국 9개 도의 시지역에서는 취업자 수가 1,41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 2천 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62.6%로 0.3%포인트 상승했다. &n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5년 대학기초연구소(G-LAMP) 지원사업에 6개 대학을 예비 선정했다.올해 예비 선정된 6개 대학과 각각의 연구 분야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1일, 2025년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G-LAMP)의 예비 선정 대학 6곳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숭실대, 경희대, 이화여대, 비수도권에서는 충남대, 동아대, 순천향대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5년 대학기초연구소(G-LAMP) 지원사업에 6개 대학을 예비 선정했다. 올해 예비 선정된 6개 대학과 각각의 연구 분야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1일, 2025년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G-LAMP)의 예비 선정 대학 6곳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숭실대, 경희대, 이화여대, 비수도권에서는 충남대, 동아대, 순천향대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한 전주시의 종이제품 제조 사업장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8월 7일(수) 오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전 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한 전주시의 종이제품 제조 사업장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8월 7일(수) 오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전
대구시교육청은 7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동안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중학교 대상 'Smart Factory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대구시교육청, '중학생 Smart Factory 특별 프로그램' 운영'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 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1일 목요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서해구(西海區)'를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이름 너머의 변화…'브랜드 도시'로 도약 준비 완료강범석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서해구'는 명칭 공모, 주민 여론조사, 온&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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