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2022-11-18 10:45:06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서울시는 11.17(목)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
2022-11-18 10:21:06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회 성인 소방안전교육 1타강사(1등 스타강사) 선발 본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회는 성인 소방안전교육을 주도할 유능한 강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열렸다. 이날 본선대회에는 지난 10월 열린 권역별 예선전을 통과한 경기지역 ...
2022-11-16 12:57:0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며,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시민
2022-11-16 12:46:34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
2022-11-16 11:33:4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지구대와 소방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소방관과 경찰관 등 제복을 입고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다며 사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격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수원남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우리 국민들은 일선에서 고생한 소방과 경...
2022-11-15 11:24:49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24시간 직통 전화(핫라인)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심리지원단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직...
2022-11-15 11:07:03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우수 중견·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의 취업 고민을 돕기 위해 ‘2022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서울형 강소기업, 삼성그룹 협력사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 105개 사가 참여해 청년 인재 채용에 나선다. 11월 15일
2022-11-14 15:30:56
경기도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에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14일부터 도입한다. 사용자는 공동인증서 없이도 주민등록등본 등 66종의 전자증명서를 ‘경기똑D’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7일 정식 개시한 경기똑D는 ▲도민을 위한
2022-11-14 11:57:3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 등 세 가지를 특별지시하고 1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첫째, “층간소음으로 더이상 이웃 간 다툼·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LH가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을 ...
2022-11-11 13:55:5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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