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
2021-06-14 08:50:5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군산대 이영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2021-06-11 17:25:37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10일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축물 사고현장을 찾아, 국토교통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우선, 노 장관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도 기원한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
2021-06-11 17:13: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취재진들의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11일 오전 재개된 공판에 출석했다.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심리로 열리는 10차 공판 출석...
2021-06-11 11:52:55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공암벽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2020년 12월 8일,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2021-06-09 17:29:5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여행안전권역을 통해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
2021-06-09 14:30:05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8일 오전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현관 앞에서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규탄대회는 일본정부의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를 규탄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 장현국 의장(수원7, 더민주)은 인사말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
2021-06-08 15:15:34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
2021-06-07 13:23:16
오는 9월부터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
2021-06-07 09:02:56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3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은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사업시행구역 건...
2021-06-03 14:58:3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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