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
2021-10-19 12:00: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오후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총투표 결과 94%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로 1020 총파업 동참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들은 `10월 20일 12시 멈춤! 공동행동` 참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실시 결과, 6만 7428명(67.6%)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이 중 6만
2021-10-18 18:00:37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하철노조)와 환경단체는 1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 및 오존 위험 정밀 측정･관리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를 향해 "도심에 설치되는 대규모의 전기집진기의 오존 배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전까지 해당 시설 확대를 중단하...
2021-10-18 17:18:36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날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
2021-10-18 15:49:10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그간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설치･...
2021-10-18 11:41:5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
2021-10-18 11:30:19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통행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여객통행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매년 국가차원의 ...
2021-10-18 11:12:22
서울시는 야생 너구리 등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북한산, 양재천 등 너구리 서식지역에 살포한다고 밝혔다.`광견병 미끼예방약`은 야생동물이 섭취하면 광견병 항체가 형성되는 예방약으로, 가로 3cm, 세로 3cm 정도의 갈색 고체 형태로 동물이 먹기 쉽게 어묵 또...
2021-10-18 10:39:19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5일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다만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2021-10-15 16:52:1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해 당정이 협력...
2021-10-15 16:39:1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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