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6일 (토)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선...
2021-11-02 11:39:5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근절을 위해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
2021-11-02 11:28:38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지난 10월 1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고, 10월 13일 운영업체를 서울특...
2021-11-02 10:38:07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밖에도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의 차별 해소,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역차별 방지 등 일상 ...
2021-11-01 16:47:28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
2021-11-01 14:23:42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2021-11-01 14:02:3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9일 오전 10시부터 `2021 공공디자인 토론회-공공가치를 디자인하다`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한 `공공디자인 토론회`에서는 `생활안전`과 `생활품격` 등 두 개의 주제와, 환경부와 함께하는 특별 주제 `도시품격`을 마련했다. 세계적인 디...
2021-11-01 11:40:5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에서 이물 발견 시 식약처 보고, 원인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의료기기 이물 보고 제도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한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
2021-10-29 16:16:18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허가증 등의 종이 서류 발급·사용을 줄이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신청·처리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선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등 발급·관리 대상 확대, 온라
2021-10-29 16:11:35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달 29일, `재단 경영 대혁신 TF팀` 활동 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새로운 중장기적 혁신과 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강 이사장은 취임 후, `다 바꾸고 새롭게 뛴다`는 제2 창립을 선언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전면적으로 단행한 바 있다.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디지...
2021-10-29 15:59:1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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