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7일 (일)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택배 분류비용을 전가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고 나섰다.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투쟁본부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요금을 인상해놓고 기사에게는 수수료를 삭감하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하는 우정사업...
2021-11-25 18:26:45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
2021-11-25 16:35:50
25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938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17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9002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757명, 경기 1096명, 인천 259명, 충남 110명, 부산·경북 각각 97명, 강원 86명,
2021-11-25 11:19:15
정부는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267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특히 위중증 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24일 비수도권 대상 준중증 병...
2021-11-24 16:52:14
나날이 수법이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보이스피싱은 무작위 대상에게 허위사실로 협박·불안감을 조성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이번에 시가 이번에 배포하는 동영상은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가지 사례, ▲...
2021-11-24 14:39:26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해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설명했...
2021-11-24 12:33:16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이는 지자체가 사전 ...
2021-11-24 12:00:42
24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116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 규모다. 이날 위중증 환자 또한 586명으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88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42만 5065명에 달한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730
2021-11-24 10:57:05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방역·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광·스포츠 분야 정책융자 상환 유예로 구성되며, 2022년 예산안 국회 심
2021-11-23 17:18:51
환경부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2021년 화학안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가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5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화학안전정책포럼 내의 공개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사회는 화...
2021-11-23 16:43:3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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