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
2021-12-09 22:42:46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은 연말연시에 주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주류제조업체를 9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개발‧수출 현황 ▲스마트 해썹 등 안전관리 현황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등이다.김강립 ...
2021-12-09 22:34: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가 속해있는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관계자들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제정 촉구 및 민주당·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 성소수자 차별, 기업 자유 등을 내세우며 차...
2021-12-09 22:15:4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
2021-12-09 22:04:09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지엠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책임지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지난해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농성 마무리 당시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은 해고자 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 부평, 창원공장...
2021-12-09 21:59:24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및 세월호 일반인유가족 협의회, 제주세월호생존자와그들을지지하는모임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상규명에 미진한 정부를 향해 "국가는 희생자들의 죽음을 차별하고, 생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희생자 ...
2021-12-09 20:19:46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서울에 있는 호텔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살폈다고 밝혔다. 오영우 차관은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추가 후속 조치에 따라, 호텔 내 식당 등의 `방역패스` 적용,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등을 중심으로 호텔의 방역 준수 여부...
2021-12-09 20:06:06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9일 일본 환경성에서 주관해 화상회의로 열리는 `제6차 한중일 탄소가격 메커니즘 토론회`에 참가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동북아 국제탄소시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제도의 기술적 사항 및 운영 세부 경험 등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
2021-12-09 19:29:26
워크넷, 고용보험 등 국가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정보시스템에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에게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위기대응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국제인증을 받았다.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은 2021년 12월 국제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인 DNV...
2021-12-09 14:01:4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반환된 용산기지 내 스포츠 필드·소프트볼장을 공원조성이 본격화되기 이전 임시활용 목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해당 부지는 2005년 용산 국가공원 조성 발표 이후 최초로 반환받은 용산기지로, 2019년 12월 개시된 SOFA 절차에 따라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로...
2021-12-09 13:55:0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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