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이민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8,49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젊은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 배경에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보수 구조, 경직된 조직 문화와 악성 민원까...
2023-09-12 19:40:0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1일 오후 4시 30분 국건위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3개 기관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앞으로 공동 계획수립, 선도사업 ...
2023-09-12 19:09:20
김의철 KBS 사장이 12일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데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김 사장은 이날 해임 제청안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
2023-09-12 18:01:35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
2023-09-11 18:28:39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공장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건물 전체에 대해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 저장고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중소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장 전체를 보상하도록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식품 제조업을...
2023-09-07 12:28:40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가장 취약한 곳은 고시원, 지역별로는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2,301동...
2023-09-07 11:55:43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
2023-09-07 11:05:44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부정·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그 연장선상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
2023-09-06 11:57:16
서울시는 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인천검단 사고 및 LH 철근누락 사태 등과 관련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등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7.10부터 한 달간 긴급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대상은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10개소(민간8, SH2) 뿐 아니라 무량판구조 일반건축물 공사현장 13개소, 유사...
2023-08-28 12:15:23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저녁 7시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민 쏘울(Soul) 자랑회’에 참석해 시민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여러 어려움과 역경 극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 등을 전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무기력 등으로 지쳐있던 시민들이 회복된 일상에서 희망을 되찾는 한편, ‘선한 영...
2023-08-25 11:54:03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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