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윤승원 기자입니다
2019 실패박람회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실패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실패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장려해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부터 개최해 온 공공캠페인이다.서울회생법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
2019-09-19 17:33:45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 에스에이치 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이번에 고발요청하는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
2019-09-18 14:22:26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상시적 사업전환과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이 한층 원활해 질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
2019-09-18 14:04:06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오는 18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2019-09-17 15:23:20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최우수·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의 준공식을 17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증단지는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R＆D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1,080세대 중 장수명 주택 116세대를 포함하여 건설됐다.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
2019-09-17 11:58:12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 정기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는 IAEA 회원국 공동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안을 공론화했다.문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2019-09-17 10:59:26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가계 유동성 흡수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했다.이번 대책은 확대되는 가계유동성을 기업의 신사업투자·건설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고 일반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참여를 통해서 국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동안 리...
2019-09-16 12:38:20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10일 오후 5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일본이 제소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기존의 우리나라 승소 판정이 유지됐다.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
2019-09-16 12:33:45
국토교통부는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
2019-09-15 16:21:12
고용노동부는 케이티(KT)와 비씨카드에 의뢰하여 직장인*이 많은 광화문, 여의도, 판교, 가산디지털단지 등 4개 지역에서 주 52시간제 시행(2018.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상) 이후 직장인의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및 여가 활동 업종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했다.※2018년 3~5월(주 52시간제 시행 전) vs 2019년 3~5
2019-09-15 16:18:4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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