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윤승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또한, 기...
2019-10-16 16:47:02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망 가전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에어가전 육성에 나섰다.에어가전은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에어컨, 가습기, 제습기, 공기순환기, 선풍기, 에어커튼, 온/냉풍기, 스타일러, 건조기, 청소기 산소발생기 등 공기와 관련된 모든 제품군을 일컫는다.산업부는 중소기업 공동 수출브랜드를 구축하고, 초기 해외판로 개척에 필수적...
2019-10-16 16:42:2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제16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전자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한중 양국의 시험·인증서 상호인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2016년 체결한 전기용품 상호인정 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중
2019-10-16 10:39:29
국토교통부는 단풍구경, 체험학습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단풍산행, 학생단체 현장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2019-10-16 10:38:12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로 보호되는 국가상징으로서 상업적인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
2019-10-16 10:05:08
외교부가 ‘제32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비롯해, 제조혁신,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한독 양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고, 디지털 분야...
2019-10-15 17:14:2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걸프지역표준화기구 기술규제당국간 협력을 위한 국표원-GSO 기술규제당국 협의회를 개최했다.금번 협의회는 GSO가 7개 회원국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강제 통합인증제도를 도입 하며, 향후 ’21년까지 총 21개 분야로 확대 실시 발표에 대한 기술규제의 사전 대응 차원으로 추진했다.공동워크숍에서는 GSO ...
2019-10-15 17:10:38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조등과 보조발판 등 27건에 대한 튜닝 규제가 완화된다.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
2019-10-14 15:22:46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메뉴를 신설, 1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특별공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
2019-10-14 15:17:33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 디스플레이 분야 대학, 연구기관 등과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13.1조 원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
2019-10-11 11:14:1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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