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6일 (토)
안녕하세요 윤승원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다섯 차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투자기업 72개사에 보조금 347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최장 3년) 중 지방투자 1조 7529억원, 일자리 4074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작년과 비교할 때 투자액은 20.2%(2941억원), 신규 일자리는 21.5%
2020-12-14 17:57:0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는 80개고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상반기 대비 30만명 늘어난 666만명을 기록했다.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6조 2000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대비 3228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중 6조 1294억원(98.8%)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9개사가
2020-12-14 17:16:4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수소충전소 사업...
2020-12-14 09:36:41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2020-12-11 15:28:2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질수수료율는 TV홈쇼핑(29.1%) - 백화점(21.1%) – 대형마트(19.4%) - 아울렛·복합쇼핑몰(14.4%) - 온라인쇼핑몰(9.0%) 순으로
2020-12-09 17:02:4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이 96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9115억 원 대비 528억원(5.8%) 증액된 것이며,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 원의 14.0%의 규모이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콘텐츠 분야 중점 예산으로 편
2020-12-09 16:46:19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2월 8일 화요일과 9일 수요일 ‘2020 관광-항공 회복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2018년 ‘제1회 관광항공 협력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관광과 항공 분야 간 협력으로 공동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2020-12-07 17:2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11월 17일 화요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11월 30일 월요일에 발표했다.현재의 시장 환경은 4세대(이하 LTE) 서비스가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로 전환되는 시점인 동시에 선진국 간의 5G 경쟁도 심
2020-12-01 17:43:3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1월 25일 구도심의 낙후된 풀뿌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4차 사업 대상지 서울 동작, 경기 양평, 강원 춘천, 충북 제천, 전북 부안, 전남 진도, 경북 문경, 경남 창원 8곳을 최종 선정했다.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차에 걸쳐 선정한 상권 12곳을 포함해 &ls
2020-11-30 17:45:43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1월 26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과를 발표했다. 총 364개 과제가 승인됐고, 그중 46%인 166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진행 중이다.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0-11-26 16:09:4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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