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윤승원 기자입니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는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해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2021-05-20 09:35:02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작년까지 제조창업...
2021-05-20 09:24:53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 6000여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하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소상공인 ▲...
2021-05-17 11:47:1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공동제작협정 체결의 실질적 지원, 방송사·제작사의 창작 여건 조성 등을 위해 `2021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 방송콘텐츠를 공모한다고 밝혔다.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의 공모 대상은 해외 사업자와 공동 제작한 콘텐츠 중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 ...
2021-05-17 09:16:34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일 창업기업의 성장 주기별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0년 4월 공개된 통계청의 `2018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데이터를 모집단으로 활용해 추출한 80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됐다. 우선, 2018년 말 기
2021-05-11 09:11:4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오후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국제표준화기구(IEC) 산하 철도기술위원회(TC9) 철도무선급전시스템 임시작업그룹(AHG, Ad Hoc 그룹) 회원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중국, 일본, 한국(국토부·철기연·과기부 ...
2021-05-10 15:15:4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6일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57개 중소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은 2022년까지 각 산업부문의 대표 혁신기업 총 1000개+α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 금융위 주도로 종합적 금융·비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이...
2021-05-10 09:50:47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 벤처·창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포상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포상분야는 ▲벤처 활성화, ▲투자 활성화, ▲창업 활성화 등 세 분야로 분야별 주관기관이 요건확인, 서류·현장 심사 등을 통해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협...
2021-05-10 08:05:0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최한 학술토론대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끼워팔기`라는 지적과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상적 수단`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고려대 ICR센터와 공동으로 `인앱결제 정책의 ...
2021-05-06 17:50:04
이달부터 정부가 채소류 공급을 늘리면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내놓은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대책’ 자료에서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승 폭은 3월의 15.9%보다는 다소 감소했고, 전월보다는 두 달 연속 하락세...
2021-05-04 16:36:3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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