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윤승원 기자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 440원이 오른 셈이다.이로써 임기 내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던 문 정부의 공약은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
2021-07-13 08:53:3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일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다. 이는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2021-07-12 08:47:53
서울시가 중구 필동 일대를 주거지, 인쇄산업,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리에 돌입한다.시는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필동로 주변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퇴계로와 남산공원 사이에 위치한 필동1가·2...
2021-07-09 11:18:0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2020년 결산 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리츠는 282개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했으며 총 자산 규모는 63조 1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수익률 분석 결과 2020년 말 운용 중인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33%, 전체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12.23%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
2021-07-08 14:53:41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가석방 반대를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 관계자들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
2021-07-06 18:01: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특공(특별공급)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 4년만에 채당 평균 4.4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세종시 집값 상...
2021-07-05 14:48:05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5일부터 19일까지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해외 ...
2021-07-05 18:47:19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가 지난해 11월부터 합동으로 추진한 5대 분야 7개 과제의 세 번째 결합성과를 발표했다.이번 사례는 KISA 스팸신고 정보와 SK텔레콤(이하 SKT) 고객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인 삼성에스디에스(이하 삼성SDS)에서 결합해 성별·연령대별 불법스팸 실태연구를 위해 ...
2021-06-25 17:53:24
`저출생ㆍ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대표적 사각지대 사례인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의 소극적 역할을 주제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민간ㆍ공공보험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안이 논의됐다.토론회를 주최한 ...
2021-06-23 15:14:06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사업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됐다.22일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
2021-06-22 15:09:5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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