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윤승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택구매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10만 1000가구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사전청약은 기존보다 2~3년 먼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25일 발표했다.민간분양에서도 처음으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공공택지에...
2021-08-25 11:57:10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본격 시행된다.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지난 2007년 첫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공급된 약 3만 3000호의 2배에 달한다.이번 공급은 ..
2021-08-24 15:20:5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TF회의 등 업계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은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됐다.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2021-08-20 12:49:42
서울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858억원을 긴급 편성해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회 추경안은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원 대비 4% 증가한 1조 7858억원 규모다.
2021-08-19 14:57:10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화폐개혁의 첫번째 단계로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나가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정책 구상을 밝혔다.정 전 총리는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 금지 구상에 대해 "지난해 지급 결제 금...
2021-08-17 15:18:2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부는 매매계약 금액구간...
2021-08-17 11:05:08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쇼핑 피해신고 3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6월 사이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2988건 가운데 875건·29.3%가 환불·배상처리됐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440건·14.7%는 판매자가 계약이행과 교환‧처리하도록 했다.피해 품목은 의류관련이 28.6%·8
2021-08-17 13:57:03
수도권에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019년 6.8년에서 2020년 기준 8년으로 대폭 늘어났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작년 7~12월 표본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작년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
2021-08-13 15:25:5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내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에 나섰던 의혹과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경실련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특경법 위반 및 업무...
2021-08-13 09:21:13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2차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대책위는 “지난해 5월 11일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시작한 지 오늘로 454일째”라면서 “아시아나...
2021-08-12 14:23:1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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