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기업이 운영하던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되어 직권취소된 곳에 투입된 혈세가 2천억원이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21년) ‵직권취소‵ 기업부설연구소에 투입된 세제지원 규모...
2022-09-26 10:10:27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로...
2022-09-26 09:18:29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는 수법으로 140여명에게 사기를 쳐 2억 1,000만 원을 챙긴 범인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
2022-09-23 12:22:27
등록한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특허법원의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특허 무효는 기업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효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을 받아 특허 심사 기능을 강화해...
2022-09-23 12:18:05
허위로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이동통신 사기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접수한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는 2017년 1,951건에서 4년 새 절반 넘게 늘어 3천 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A...
2022-09-23 12:11:5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해 “지역화폐 정책 국비 지원은 민생경제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명을 받아 22일 집무실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 참여했다.
2022-09-22 17:55:16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밝혀져,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
2022-09-22 15:18:42
정부는 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
2022-09-22 11:08:20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배달앱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2.5개의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전체 만족도에서는 요기요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공배달앱 3.33점, 쿠팡이츠 3.26, 배달의 민족이 가장 낮은 3.04점을 기록했다. 배달앱 활용 사업체 중 점수형(별점) 리뷰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50점으로 ...
2022-09-21 14:39:47
소비자물가 상승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매달 5%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만이다.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맞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얇아진 지갑도 달래고, 커피쿠폰도 받아볼 수 있는 ...
2022-09-21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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