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
2023-02-28 13:25:45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
2023-02-28 11:54:34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중개 도우미 운영, 주거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
2023-02-28 09:45:37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그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는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소 협력업체는 유해·위험한 공정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 내
2023-02-27 17:52:56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서울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월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
2023-02-27 17:21:13
경기도가 3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과 29개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추진한다.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2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2019년부터 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철도·하천·건축 등 4개 분야 총 93개소 건설
2023-02-27 09:44:04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군·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
2023-02-27 09:36:46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관광 산업과 의료관광 산업 연계로 K-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지원 사업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으로 통합하고, 광역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대구·경북(2개 지자체 연계),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개 사업지를 선
2023-02-27 09:28:21
윤관석 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403회 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
2023-02-24 17:51:20
국세청과 관세청은 2월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세청·관...
2023-02-24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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