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의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고,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2023-05-25 15:34:02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5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일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자 공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
2023-05-25 10:52:47
최근 전세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더불어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기피현상까지 겹쳐 큰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전세시장의 장기화되는 침체 및 하락세로 인해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방은 부동산 빅데이터 솔루션 직방RED를 통해 제공되는 머...
2023-05-22 12:43:17
#아르바이트생 박모씨는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원금 30만원에 1주일 후 50만 원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1주일 후 상환이 어려워진 박씨는 연체이자 10만원만 지급하면 추가대출을 해주겠다는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를 소개받았고 이후 3개월 간 31곳의 불법대부업체와 얽힌 결과 대출 원금만 1천만원에 이르게 됐다. 대부업자들은 박씨에...
2023-05-22 12:06:41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
2023-05-22 11:57:41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
2023-05-22 11:53:14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 ...
2023-05-19 17:05:52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
2023-05-16 14:01:46
국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 참여기업 전시회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ICT 신기술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렸다.) 2023 참여기업 전시회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ICT 신기술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개최한 이번 ...
2023-05-15 20:12:53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소‧벤처‧소상공인 50+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글로벌) 경기둔화, 3고 복합위기 등으로 경기침체가 ...
2023-05-15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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