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목)
안녕하세요 박정태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
2023-03-30 17:24:16
서울시교육청은 3월 31일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2023-03-30 13:34:43
교육부는 3월 29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시범지역 시·도 연수회(워크숍)`를 중앙교육연수원(대구)에서 개최했다.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란,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창업, 직업·평생 교육에
2023-03-29 14:15:40
서울시는 가락·강서·노량진 수산시장 반입 수산물, 마트·백화점 유통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항목을 확대했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패류독소, 미생물, 인공감미료, 방사능 등 72개의 검사항목을 119개로 확대해 서울시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
2023-03-29 13:37: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7일 삼성전자와 협력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개 과학기술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삼성전자와 과학기술원 간 업무 협약은 3개 과학기술원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삼성전자 경영진, 과학기술원 총장을
2023-03-27 15:55:51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27일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3년, ~2025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에 ...
2023-03-27 15:49:58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를 위한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이하 충북권 연구소)`를 충북 청주시에 구축하고, 3월 28일 오후 개소식을 연다.이날 개소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변재일 국회의원 등 정부 및 지자체 대기오염물질 정책·연구 담당자와 주민 100여 명이 참...
2023-03-27 14:42:35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 시한을 앞두고 소각장 추가 설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틀렸다"며 "적극적인 재활용 홍보와 소각제로 가게 운영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더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7일 오전 마포구청 광장 소각제로가게 1호점에서 열린 `마포형 ...
2023-03-27 12:36:13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의 일환으로 제2호 ‘경기도교육청 설계 공모 작품집’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간했다.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의 조성과 가치향상을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에 공개경쟁 방식으로 설계안을 공모하고 선정하는 제도다.이...
2023-03-27 11:00:17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지원 사업에는 7개 이내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에 ▲의약품 특허권 분석 ▲국내·외 특허 ..
2023-03-24 15:04:2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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