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7월13일 폴란드 동...
2023-07-24 12:30:32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전남지역을 방문하여 여름철 고수온 우심 해역 양식장과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점검했다.먼저, 조 장관은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여름철 고수온 대비 현장을 점검했다.지난 7월6일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
2023-07-21 16:44:34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
2023-07-21 16:14:48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
2023-07-20 18:08:30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0일 오후 상당구 미원면 옥화리와 금관숲 인근에서 상당구 당협소속 시·도의원 및 청년·일반당원들과 함께 긴급피해복구작업에 나섰다.지난주 청주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상당구를 포함한 곳곳에 산사태로 인한 토사 및 바위 유출, 주택 침수 및 붕괴, 도로 및 하천방재 시설 유실, 농작물 및 차량 침수 등으...
2023-07-20 17:52:32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20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고 100년 미래로 도약을 다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우리 역사에서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한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 위...
2023-07-20 17:48:32
환경부는 7월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환경부는 우선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
2023-07-20 17:33:24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지난 18일,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
2023-07-19 14:33:04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
2023-07-19 14:27:10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국제두루미센터(강원 철원군 소재)에서 비무장지대(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포럼)를 연다고 밝혔다.비무장지대(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유네스...
2023-07-19 14:23:5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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