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
2020-12-17 17:14:21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윤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
2020-12-17 16:37:43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1월 19일 거리 두기 상향 이후의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 이동량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주말(12월 12일∼12월 13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448만 8000건, 비수도권 2673만 7000건, 전국은 5122만 5000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거리 두기 상향 후 1~2주 차에
2020-12-17 15:26:39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명단 공표 절차는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
2020-12-17 14:23:46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희망요건을 반영해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발표했다.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각 800개소를 선정했으며, 중복으로 선정된 기업의 수를 제외하면 총 1222개소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
2020-12-17 14:14:03
전문가 2164명이 공동선언문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산재 사망이 집중된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는 전면 적용 등을 ...
2020-12-17 13:56:48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한국남동발전)에서 석탄재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화물기사 심장선 씨 사고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사측과 재발방지대책 등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남동발전과 15일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남동발전과 지...
2020-12-16 16:39:15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
2020-12-16 12:22:07
서울시는 현재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한양도성 도심부 최고높이는 역사도심 기본계획 높이(30m, 50m, 70m, 90m이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장문화재를 전면 보존해 기부채납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의거한 것이다. 이는 역사도심의 도...
2020-12-16 11:45:3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월 9일(수)부터 12월 11일(금)까지 모집한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원서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 대상학교는 전년과 동일한 총 205개교이다.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자는 총 54,345명(남 28,439명
2020-12-14 17:47:4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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