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12월 30일에 최종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 ...
2020-12-31 17:26:0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안내사항을 공고했다.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
2020-12-31 16:22:15
정부가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년생들에게 국시 시험 추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
2020-12-31 13:32:16
국토교통부가 2020년 11월 기준 전국 주택건설실적을 발표했다. 1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만 4474호로 전년 동월 3만 3368호 대비 3.3% 증가했으며, 서울은 4832호로 전년 동월 대비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만 9928호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25.6% 감소했다. 지방은
2020-12-31 11:38:36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
2020-12-31 11:11:37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기한이 내년 1월 17일까지 2주 동안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부터 주요 환승 지하철역과 공공시설 주차장 등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기한을 당초 내년 1월3일에서 17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총 33만6665명(일 평균 1만9804건) 검사.
2020-12-31 10:25:16
질병관리청은 작년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통해 건강행태와 주요 만성질환 유병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약 250여개 지표가 산출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만 30세 이상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
2020-12-31 09:36: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일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권이 없는데도...
2020-12-30 13:46:10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접수된 공익신고 중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644건으로, ‘건강’ 분야 공익신고가 30.8%로 가장 많았고 ‘안전’, &ls
2020-12-30 10:56:27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며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으며, 난개발 ...
2020-12-30 10:34:23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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