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6일 (토)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이하 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됐다.부수공사 제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2021-03-16 16:37:13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
2021-03-16 14:52:20
16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3명 발생했다. 이로써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3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9만 63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검사 건수는 7만 2874건이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345명은 지역 감염자, 18명은 해외 유입 환자로 확인됐다.지역 감염자
2021-03-16 10:36:04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발생한 것은 일주일 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0명,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9만 6017명이라고 밝혔다.국내 신규 확진자 370명 가운데 291명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기
2021-03-15 10:14:07
환경부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 4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상황이 국내외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수도권·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
2021-03-15 09:24:2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무선인식 기술(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은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Tag)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
2021-03-12 16:39:36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14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8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6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
2021-03-12 14:59:09
11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이로써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4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5명 늘어 누적 9만 4198명이 됐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44명으로 경기 178명, 서울 137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이 총 33
2021-03-11 13:47:36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2021-03-10 11:06:39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400명대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지역발생이 452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9만 3733명이 됐다.지역별로는 서울 132명, 경기 199명, 인천 23명으로 수도권이 354명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21-03-10 10:35:4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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