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9일 (화)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
2022-02-18 12:04:17
환경부는 18일 오전 부산광역시 을숙도 낙동강하굿둑(이하 하굿둑) 전망대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이하 보고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발표하고, 이날 하굿둑 수문을 열어 올해 첫 해수유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2-02-18 11:46:58
환경부는 올해 14일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올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서울특별시, ▲순천시, ▲구미시, ▲청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고양시와 합동으로 난지물재생센터 부지에 음식물과 분뇨를 통합처리하는...
2022-02-17 11:39:3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내 대학원 중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이번 공모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콘텐츠 분야 전문학과 및 특화 교육...
2022-02-17 11:11:21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 등 5개 대형마트 96개 점포와 협조해 `양파 낱개 판매 시범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양파는 산지에서 대부분 망 형태로 수확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농...
2022-02-16 11:55:10
서울시는 올해 따뜻한 동행과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55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이에 서울시는 올...
2022-02-15 14:48:34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와 공동연구를 거쳐 수입 효모를 대체할 주류 전용 자생 효모 6균주를 찾아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자생 효모 2균주는 인공감미료 첨가 없이도 천연 단맛을 내며, 이 두 균주를 적용한 남원시의 전통주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2022-02-15 13:43:37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
2022-02-14 18:21:53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4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27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 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던 지침을 강화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어르신의 건강을 ...
2022-02-14 16:04:47
국립재활원은 노인･장애인의 여가활동 중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게임 접근성 보조기기 활용 지침(이하 `매뉴얼`)`누구나 게임을 할 수 있다 – "같이 게임, 가치 게임 자조 모임"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매뉴얼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다섯 가족과 게임, 치료, 교육, 심리 전문가들이 함께 수행한 게임 경험을 바.
2022-02-14 15:54:1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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