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0일 (수)
서울시는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이번 후보지 공모에는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6대 규제완화 방안으로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
2021-09-23 11:17:47
집값이 크게 오른 지난 1년여 기간에 걸쳐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39세 이하 매수자들의 절반 이상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
2021-09-23 09:24:39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종료되면서 원화 시장에 남는 곳과 퇴출되는 코인 거래소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다시 말해 이날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앞으로 계속 원화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곳과 비트코인(BTC)마...
2021-09-22 11:48:19
지난해 과세당국이 부과해 징수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되돌려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감자료로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은 1조8037억원이었다.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016년 1조6655억원에서 ...
2021-09-20 11:18:57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단체는 추석연휴를 맞아 불평등한 현실과 이를 바꾸기 위한 행동 방침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이들은 "10월 20일 불평등 사회를 뒤엎기 위해 110만 조합원의 거침없는 총파업을 준비 중"이라며 시민들의 지지와...
2021-09-17 15:05:00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역은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로 붐비고 있다.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귀성, 귀경을 자제하는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가 이번에는 큰마음을 먹고 간다는 사람들이 많다.귀성객들의 표정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생각에 들뜬 모습이다.코로나19로 거리 두기를 위해 창가 측 좌석만 앉...
2021-09-17 14:28:38
중앙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갖가지 지원금을 쏟아내면서 재정지출을 늘린 탓에 7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2000억원)에서 총지출(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
2021-09-17 09:19:3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및 50조원 의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 측 `국민캠프` 이종배 정책총괄본부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을 밝혔다. 윤 후보 측은 "자영업자·소...
2021-09-16 18:46: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의 경우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문...
2021-09-15 19:08:18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증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면적을 늘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일 주택 관련 협회 및 건설사와의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
2021-09-15 14:54:1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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