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을 요청하는 ...
2021-10-19 15:55:07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
2021-10-19 12:00:15
국제유가가 오른데 영향 받아 휘발유 가격이 뛰면서 전국 기준으로 7년 만에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다.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21원을 기록했다. 이는 7년 전인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서울지역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797원으로, 최근 일주일동...
2021-10-19 09:31:09
제도권과 운동권이 만수산 드렁칡처럼 뒤엉켜 천화동인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586 카르텔을 남조선의 인민대중이 단호하게 분쇄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화천대유는 앞으로도 계속 출현하리라. 성남 대장동 게이트는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586 세대가 자행한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경제범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다. 기득권 586 세대는 4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영
2021-10-18 17:59:29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금융당국의 카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에 “결사 반대”를 외치며,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었다.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카드사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빅테크 배만 불리고 카드사 노동...
2021-10-18 14:54:4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
2021-10-18 11:30:19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최근 3년에 걸쳐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주택구입금액이 3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대 이하(1∼19세)의 주택 구입 건수는 2006건, 거래금...
2021-10-18 09:20:30
1980년대에 대학생활을 함께한 성대 동문들 사이에 벌어진 형태의 ‘부패의 팬데믹’은 특정 학교의 경계선을 이미 아주 일찌감치 훌쩍 뛰어넘어 586 세대 사회 전체에서 외형과 속도와 범위만 조금 달리한 채 공통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확산ㆍ관찰된 현상이기도 하다. 누구네 학교가 누구네 학교를 신나게 욕해봤자 결국엔 누워서 침 뱉기만 돼버리는 형국이다
2021-10-15 16:43:09
금융당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돈줄을 죄자 서울 아파트 수요가 5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기관의 문턱을 높이자 부동산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내놓은 10월 두 번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
2021-10-15 14:12:36
의료연대본부가 실시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14일 오전 10시 기준 3만 2173명이 참여하면서 최다동의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학생행진, 무상의료연대본부 등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 부족은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
2021-10-14 18:44:3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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