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보건복지부는 5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
2024-05-13 10:18:39
용산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너무나 평온하다. 인간이 극한의 궁지에 내몰려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면 되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데, 그러한 체념과 달관의 경지에 남한의 보수들이 드디어 당도한 것일까? 현실 세계에서 겪은 쓰라린 패배와 좌절의 고통으로부터 가장 신속하게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중국의 대문호 노신이 미련퉁이 아Q의 입을 빌려 말한 몽롱하고 무책임한 정신
2024-05-11 00:30:33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당시 국정 지지율 가운데 최저 기록이다. 한국갤럽이 2024년 5월 둘째 주(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
2024-05-10 10:58:40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
2024-05-10 10:37:02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영수회담을 둘러싼 후일담이 벌써부터 세간에 무성하다. 보통의 후일담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후 꽤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발설되는 법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개최되고 이제 고작 열흘 정도가 흘렀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뒷얘기가 후일담 형태로 성급하게 난무하는 양상이다
2024-05-09 16:19:09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배현진은 홍준표의 사람에서 윤석열의 측근으로 시나브로 변신했다. 친윤석열계의 핵심 인사로 맹활약하던 배현진 의원이 당 지도부 회의 개의를 앞두고 먼저 악수를 건네자 용산 대통령실의 당대표 축출 움직임에 분격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배 의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는 모습은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교체를 5년 만에 이뤄낸 선거동맹이 급
2024-05-02 21:35:50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
2024-04-30 14:34:19
보건복지부는 30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4월 2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8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6.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8% 감소한...
2024-04-30 14:00:42
여야가 영수회담을 내부 결속용 용도로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면 민심의 시선에 더 한가하고 하릴없는 인물로 비칠 사람은 윤석열과 이재명 가운데 누구일까? 당연히 전자, 곧 윤 대통령일 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붕에서 비가 한두 방울 똑똑 세는 정도의 처지라면, 국민의힘은 당장 건물 전체가 통째로 폭삭 무너져 내려도 전연 이상하지 않을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까닭
2024-04-30 00:38:58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였다.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
2024-04-29 18:31:4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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