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교육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
2024-07-10 13:44:38
경선에 승복하지 않은 정치인은 예외 없이 비참하게 망했다. 반면, 살생부와 연판장의 희생양이 된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머잖아 건재하게 복귀했다. 필자가 이미 20년도 더 전에 경험해봐서 잘 안다
2024-07-10 01:28:25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관련 기관장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4-07-09 10:50:52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
2024-07-09 10:39:31
개인에게도 별의 순간이 있지만, 집단에게도 별의 순간이 있다. 한 사람이 별의 순간을 놓치면 본인과 주변인들만 고통을 겪는다. 이와 달리 한 나라와 한 겨레가 별의 순간을 놓치면 그 대가로 장구한 ‘벌의 순간’이 찾아와 민중 전체가 오래도록 고생을 한다
2024-07-09 01:29:06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
2024-07-08 14:10:01
최근 잇따르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대중교통 수단별 화재관리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충전시설, 주차장 등에 조기 진화를 돕는 방재시설 등을 우선 설치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07-08 11:36:07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
2024-07-08 08:11:55
이쯤 되면 거의 징크스였다. 여당 당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고비마다 의문의 문자메시지가 어김없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준석을 대표직에서 축출하는 데서는 대통령의 문자메시지가, 한동훈이 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는 김건희의 문자메시지가
2024-07-05 23:19:54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오는 8월 1일(목)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
2024-07-05 17:08:2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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