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의 공분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조사를 장기간 이끌어갈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지자체와 LH 외 공공기관 대상 조사, (LH 직원) 가족에 대한 차명 투기의혹 조사가 계속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2일 정...
2021-03-12 10:56:08
정세균 총리가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 의혹에 대해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며 일축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을 둘러싸고,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미 주무부처에서 명확히 해명한 바와 같이, 해당 문건은
2021-02-09 14:49:17
서울시는 올해 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 선발인원을 3662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3219명보다 443명 증가한 수치다.올해 채용하는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3122명, 경력경쟁 540명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240명 ▲기술직군 1406명 ▲연구직군 16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348명 ▲8급 292명 ▲9급 3006명 ▲연구사 16명
2021-02-09 10:04:3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건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발표했다.8일 인권위는 A중학교 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학생에게 지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A중학교의 학생 B씨는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
2021-02-08 15:13:43
2021-02-08 09:53:28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직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설연휴에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은 이미 예약이 다 찼을 정도로 적지 않은 분들이 고향 ...
2021-02-05 10:47:49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일정 규모의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지만 돌잔치의 경우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돌잔...
2021-02-05 09:45:59
서울시가 이번 설 연휴에는 처음으로 대중교통 막차시간을 연장하지 않는다.4일 서울시는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시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증편하지 않는다. 서울역, 고속터미널 등 주요 8개 역사에는 방역 인원을 집중 투입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설 연휴동안 선별진료소와 감염...
2021-02-04 15:26:05
서울시가 특고‧프리랜서노동자,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는 기업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억~6억 원을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연 0.5%~1.0%의 금리를 적용한다. 총 180억 원 규모다.서울시는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
2021-02-04 11:33:16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2호 공약으로 반려동물 보건소와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새로운 비전과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조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 총가구의 20.1%(약77만가구)는 반려동물과...
2021-02-03 11:48:4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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