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정치 9단으로 군림한 DJ도, 구태의 화신들로 지탄받았던 동교동계 특무상사들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 견주면 얼굴이 얇아도 너무나 얇았다. 그 얼굴 얇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역전의 용사들을 부패한 구태로 낙인찍으며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데 집요하고 광적으로 열중했던 세력과 집단이 훗날 참여정부의 주축이 되고, 문재인 정권의 주력으로 부상했다
2021-07-01 18:50:37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7일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용산기지 북단에 위치한 주한미대사관 소유 캠프코이너 부지 일부와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를 교환하기 위해 이뤄졌다.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아세아...
2021-05-27 16:32:1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마...
2021-05-26 11:01:32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10일 심각에서 관심단계로 낮아졌으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발생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우리...
2021-05-25 15:22:36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지 않도록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
2021-05-24 17:32:19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요구되는 이유는김영선(이하 김) : 중국의 굴기가 진짜로 두려우면 일본과 손잡으면 됩니다. 공희준(이하 공) : 방금 하신 말씀은 ‘토착왜구’ 프레임에 딱 걸리기 좋은 논리입니다. 김 : (예상한 반론이라는 듯)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력을 합치면 설령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발을 뺀다고 해도 중국의 점증하는 압...
2021-05-21 16:45:37
역사전쟁에만 목매지 말고 장사로 이문을 남기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과거의 현재와 미래를 빠짐없이 균형 있게 시야에 넣어야 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한중일 3국까지 억지로 연루되었던 1950년 이후의 현대사만 염두에 두면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제대로 ...
2021-05-20 18:33:50
홍콩은 미얀마가 아니다공희준(이하 공) :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30 세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한국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중국을 중요한 나라로 여기는 586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김영선(이하 김) : 한국에게 어느 나라가 제일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 ...
2021-05-17 17:44:07
중국은 미래를 바라보는데, 한국은 과거만 들춰봐김영선(이하 김) :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외교를 잘못하면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가 닥치기 마련입니다. 공희준(이하 공) : 제가 그동안 몹시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기념일에 천안문광장 망루에 올라가 중국군 군사행진을 사열한 행동이...
2021-05-14 13:20:19
공희준(이하 공)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원칙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대외적 평화를 보장하고 대내적 번영을 제공해온 정책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와 같은 틀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G2 체제로 불리는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에서 ...
2021-05-13 17:59:4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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