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종부세 인상을 비판한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종부세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공급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9. 13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
2018-09-14 17:57:47
임대차 계약 5개월 만에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퇴거를 통보받았던 카이로스포츠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건물주 장향동 사장은 퇴거시한으로 통보한 8월 31일이 지나고도 이 사장이 내부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협의에도 응하지 않자, 9월 4일 카이로스포츠 이혁종 사장이 사무실에 있음을 확인하고...
2018-09-14 15:17:23
서울시와 세종시, 부산시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최고 3.2%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18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세율도 누진적으로 인상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rs...
2018-09-14 15:02:0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토지공개념에 대해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찬성을,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유보적인 의사를 밝혔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이해찬 대표의 ‘토지공개념’을 방향성에서는 동의한다면서 강력한 부동산 개혁정책을 요구했다.정 대변인은 “최근 서울의 집값 폭등이 ...
2018-09-12 14:53:1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의 실체화를 강조했다.이재명 지사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
2018-09-11 16:03:42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심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6억 이상 9억 이하 구간 신설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와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 적용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
2018-09-11 15:03:29
서울시 구로구 천왕역 인근 오류동 172-2번지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4개동, 지하3층∼최고 26층 규모의 신축이 가능해졌다.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천왕2역세권 공동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정비계회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구로구 천왕2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7호선 천왕...
2018-09-06 14:19:3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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