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출 부진으로 빨간 경고등을 깜박이던 우리 경제에 회생의 불씨를 살린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관계당국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국회는 산더미처럼 쌓인 밀린 숙제를 해야 할 때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때이다. 노동개혁 성공의 정상에 올라 고용절벽에 매달린 구직청년들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줘야 한다.
어느새 2015년도 마지막 달만 남았다.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때이다. 어두웠던 불황의 터널을 무사히 뚫고 나가려면 국정 파트너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민생현안처리에 힘을 모으는 야당을 기대한다.
ㅇ 민노총은 또 한번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경찰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어진 폭력 시위 가운데 84%가 민주노총이 주도하거나 참여했던 시위라고 한다. 특히 올해 발생한 폭력 시위 중 91%가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5일 경찰이 불허한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의 집회도 다 평화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번번히 불법폭력집회를 일삼아왔다. 지난달 14일 시위도 마찬가지였다. 말로만 평화적 시위를 외치며 또 한 번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어제 조계사 신도회 소속 신도들이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찾아가 퇴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오늘 오전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에 숨어 법을 무시한 채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며 거짓선동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스스로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헌법에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노총의 과격 투쟁은 결국 국민들의 외면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o 야, 자당의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경천동지할 일이다.
더욱이 노 의원은 많은 산하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다. 예부터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의심받을 짓을 삼가라는 뜻이다.
자신의 시집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개인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오해받기 충분한 상황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더군다나 현행 여신금융업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 의원은 우선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사법당국도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 필요하다면 냉철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으로서 자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자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야 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2015. 12. 1.
새누리당 공보실
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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