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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소방 조직 사유화한 중앙소방본부장·국장 규탄 성명 발표

임지민 기자

등록 2017-04-11 13:16

소방발전협의회가 11일 소방 조직 사유화한 중앙소방본부장과 중앙소방본부 정책국장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소방발전협의회의 성명 발표문이다. 

주야 3교대 근무로 365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왔던 소방공무원, 그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은 평균수명 58.8세, 최근 5년간 연평균 5.4명 순직, 326명 공무상 재해, 순직자 보다 많은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63.5%이상이 건강 이상자이며 27%의 소방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고 그 중 하나가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방식 개선이었다. 

소방공무원 80%가 희망하는 교대근무가 당비비 근무다. 2017년 4월부터 전국 소방관서는 10년간 소방공무원이 염원하는 당비비 근무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각 시·도 본부장은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어렵게 협의한 끝에 중앙소방본부에서 정한 실시 요건을 그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일부 또는 전면 시행을 최종 시달했다. 

현장 소방대원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지금까지의 희생을 보상받는다는 생각에 감격했다. 하지만 4월 3일 당비비 실시를 앞두고 갑자기 중앙소방본부는 각 시·도에 당비비 전면 중단을 지시하고 중앙본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당비비를 실시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내렸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중앙소방본부가 제시한 당비비 실시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장·단점 등 그 무엇도 거론하고 싶지 않다. 중앙소방본부가 진정성을 의심받고 상실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와 소방정책국장 이재열이 어떠한 정책기조로 지방소방조직을 관리하고 현장 소방대원을 대해왔는지 또 어떻게 국가 재난기관을 운영해 왔는지 고발하고자 한다. 

현 정부의 적폐를 여실히 보여준 중앙소방본부장 및 소방정책국장. 

소방발전협의회는 본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4월 6일 중앙소방본부장과 면담을 신청했고 중앙소방본부장을 대신하여 이재열 소방정책국장과 면담을 하게 됐다. 

면담을 실시하던 중 우리는 소방정책국장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소방발전협의회에서 ‘중앙소방본부의 고려한 사항을 각 시·도 본부장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고심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었는데 이를 되돌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묻자 이재열 소방정책국장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본부장들이 그 판단 못하고 있다”며 시·도지역 소방본부장을 싸잡아 무능한 지휘관으로 비난한 것이다. 

따라서 무능한 본부장이 결정한 사안이니 이미 시·도지사와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 해도 무조건 중앙소방본부의 결정에 따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전국의 소방본부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인격적 모독 행위이며 지휘관의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모든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은 지휘관을 잃은 꼴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앙소방본부의 본부장 조송래와 이재열 정책국장이 어떠한 기조로 지금까지 조직을 관리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정책을 펴왔는지 그 민낯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앙소방본부의 각 시·도 본부장의 지휘권을 묵살한 조치와 발언은 자신만이 옳다는 제왕적 권위의식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지휘관들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결정으로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면담 자리에서 ‘내가 자치단체장이라면 지금 소방공무원 인력을 1/3로 줄이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본인이 소통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두드림’이라는 전국 직원대표들을 소집한 자리에서마저 같은 발언을 반복하며 군소리 말고 중앙소방본부의 방침을 따르라는 식의 막말로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권익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인력 충원 등을 권고했고 안전처는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중앙소방정책국장은 이를 역행하고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이나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편협한 시각으로 국가 재난기관을 농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독단적인 중앙소방본부의 처사는 조직의 신뢰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키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국민뿐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풍전등화로 만든 것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방발전협의회는 4만여 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이러한 중앙소방본부의 처사는 현 정부의 청산되어야 할 적폐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서 반드시 다음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1.안전처 장관은 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와 이재열 소방정책국장을 본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 
2.본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 압력을 행사한 각 시도 본부장을 색출하여 파면하라 
3.안전처 장관은 각 시도가 애초에 시행하고자 한 당비비 근무방식을 즉시 실시하라 

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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