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농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농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 시내에서 주최한 트랙터 집회를 두고, 서울시와 전농 간에 강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이유로 경찰에 적극 대응을 요청한 반면, 전농은 경찰의 제한 조치가 위헌적이며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흥대로 기아대교 앞 삼거리에서 박미삼거리 구간의 교통통제로 인해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무정차 통과 또는 임시 우회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즉각 대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농은 전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또다시 트랙터 대행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내란 공범을 자처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전농은 “경찰의 제한 통고는 ‘교통불편 우려’라는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농은 “남태령대첩 당시 교통혼잡을 유발한 것은 경찰의 통제였지 농민이 아니었다”며 “경찰은 농민의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지 말고, 진정 공권력이 향해야 할 대상은 극우 내란세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번 집회는 5월 8일 ‘우금티 고개’에서 열린 집회에 이어, 전농이 내건 ‘농업대개혁·내란농정 청산’ 구호를 내세운 서울 상경 행진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현재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교통 통제 및 노선 변경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의 경계, 집회 주최자와 행정 당국 간의 충돌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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