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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조 원 규모 ‘필수 추경안’ 확정…반도체·AI·민생 집중 지원

윤승원 기자

등록 2025-04-15 12:23

정부가 재해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12조 원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기존보다 7조 원 늘린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당초 10조 원 규모로 예고됐던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경제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 대응 장비 확보를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증액하고,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 첨단 장비 도입에 2조 원을 별도로 반영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4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관세 피해와 수출 위기 기업에는 2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 공급하며,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도 2배 이상 확대된다. 특히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R&D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배정해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지원에도 4조 원 이상이 배정됐다.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를 위한 연간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자금도 2천억 원 증액된다.

 

미국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대응책으로,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가운데 기업 부담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상향된다.

 

또한, 투자규모가 100조 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파격적인 인프라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첨단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기업 대상 저리대출도 3조 원 이상 확대 공급된다.

 

기술혁신 기반 마련도 강화된다. 벨기에 IMEC를 벤치마킹한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을 국내에 조성하고,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 2대를 연내 추가 도입한다.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석·박사 연수 프로그램,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도 신설되며,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해 인력 양성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헬스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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