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와 대외 통상 리스크,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필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
먼저,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복구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고도화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금융과 수출바우처 공급을 확대하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고성능 GPU 확보 및 중소기업의 AI 컴퓨팅 접근성 개선 등 글로벌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도 핵심이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 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필수 추경은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응답”이라며 “4월 중 국회 통과가 가능하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증액 시도나 정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 효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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