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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개정으로 지배주주 주가조작·회사수익 탈취 막아야"

임지민 기자

등록 2024-11-06 11: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과 회사 수익 탈취 행위를 막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4.11.06.(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심장"이라며 "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누군가 부정거래나 조작을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이 손해를 보고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과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자회사나 거래회사를 만들어 부당 내부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유보된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통해 가족들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적분할 문제를 거론하며 "내가 분명히 엄마 소 소유자인데,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도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라고 합니다"라며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가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며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입니까?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을 발표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논의하고 법안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왕년의 개미로서 현재 주식시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우량주라고 투자해 놨더니 알맹이를 다 빼가지고 어느 날 보니 껍데기가 되어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다음날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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