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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민 복지기준2.0' 발표..."차별 없는 복지 실현한다"

신미영 기자

등록 2019-09-05 14:51

서울시가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했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것으로,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약 7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끝에 도출했다. 향후 4년 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별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목표(12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18개)도 함께 제시했다.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올 연말까지 수립해 추진한다.


가령, ‘소득’ 분야의 복지기준은 ‘서울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이상을 보장받는다’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일할 수 있는 빈곤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지원 등을 설정했으며, 근로빈곤율, 위기지원 건수 같은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생활임금제 도입(소득), 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돌봄), 환자안심병원(건강), 친환경무상급식 확대(교육) 등 총 102개 사업을 가동해 서울시민의 복지권리 실천에 나섰다면,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개별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 참여로 복지기준이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만든다.


시, 시민(단체), 전문기관이 각각 2년마다 ｢서울시민복지기준2.0｣를 제출하고, 독립된 민간기구인 ‘서울시민복지기준위원회’가 3개의 보고서를 종합해 평과과정과 결과 등을 담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2년마다 발행한다. 최종 보고서는 시민에게 공개해 의견 수렴 후 시 정책에 반영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은 복지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하는 정책의 ‘가치기준’이 되고, 시민과 함께 보완해가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실행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민복지기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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