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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제 전면 폐지...“신용점수로 대체"

윤승원 기자

등록 2019-09-05 14:40

금융위원회 (사진 = 팍스뉴스 DB)


내년부터 신용등급제가 전면 폐지된다. 여신심사 시 등급이 아닌 개인 신용점수만을 토대로 대출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제를 신용점수제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TF)’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구분된 신용등급제가 가진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신용점수만을 활용해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개선방안을 지난해 1월 발표 후 단계적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문턱 효과란 7등급 신용등급자 중 상위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등급 신용등급자 하위 점수를 가진 사람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용점수제 전면 도입 시 현재 신용정보회사(CB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금융회사들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신용위험 관리역량이 낮고, 금융회사간 차이 없는 획일적 금융서비스를 벗어나 금융권의 신용위험 관리역량을 높이고, 리스크 전략과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문턱 효과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신용점수에 따른 유연한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세분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등급제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p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해 병행 활용하고 있지만 점수별 대출사례 부실률 분석 등이 필요해 아직 도입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2020년 중으로 보험, 금융투자사, 여신전문회사 등에도 신용 점수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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