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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올해 대비 10조원 증가

윤승원 기자

등록 2019-08-29 11:53

보건복지부 (사진 = 팍스뉴스 DB)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예산으로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금액이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또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13만 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시간을 확대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계 역시 강화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또읍면동 단위 상담·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다양한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보다 7개가 늘어난 11개소가 운영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 강화도 실시한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꾸릴 방침이다.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할 계획이다.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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