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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75곳, 여성 1명도 없어…비수도권·청년 참여도 미흡

강희욱 기자

등록 2023-08-29 11:00

정부위원회 가운데 75개는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발표 

여성 외에 비수도권 지역 위원이나 청년위원도 부족해 위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615개 가운데 여성위원이 없거나 1명뿐인 위원회는 106개다.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75개며 1명인 위원회는 31개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보면 성평등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소속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도 여성위원이 많지는 않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위원 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수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정부위원회 가운데 비수도권 위원이 없는 위원회는 113개다.


청년위원이 1명이라도 있는 위원회는 65곳에 그쳤다.


현장 전문가가 없는 위원회도 222개에 이른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전문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민간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청년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앞서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으로 일몰제를 적용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게 됐다면서도 여성이나 비수도권 지역 출신, 청년 계층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해 남녀 비중,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비중, 청년 비중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인적 구성의 균형과 대표성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위원 위촉 시 해당 관련 분야 경력을 유연하게 해석해 더 넓은 범위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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