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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JD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에 따른 조속한 후속대책 필요"

임지민 기자

등록 2023-06-28 18:14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철도운송협정에 가입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OSJD의 화물운송협정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여객과 화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이 결정됐다.

 

특히 화물운송협정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 화물 운송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OSJD의 화물운송협정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주관은 사단법인 ETX(동아시아고속철도)포럼이 맡았다.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등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함께 피지와 뉴질랜드를 공식방문중인 양기대 국회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철도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해 동아시아고속철도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ETX포럼의 상임대표인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 역시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였던 화물 및 여객운송협정 가입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유라시아대륙 국가들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반증”이라며 “후속조치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은 ‘OSJD 철도운송협정가입의 의미와 국제철도 위험물 운송 규정’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OSJD 철도운송협정가입은 국제철도 운송에 있어 이정표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자동으로 OSJD 회원 간 적용을 받게 되므로, 30개 국가 및 42개 철도회사와의 개별 협정 없이 통관방법 및 운송협약 등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원응 한국철도공사 해외남북철도사업단장 직무대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OSJD정부협정 가입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금번 부산에서 개최된 제50차 OSJD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협정에 가입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유라시아를 우리 품에 안는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센터장은 “경색된 국면 안에서 협정 가입이라는 성과를 내 너무 놀랍다”며 “철도는 정치영역의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인 영역의 것이란 확신이 더 들었다. 통관절차 등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손민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팀장과 문재웅 세종대학교 교수 역시 협정 가입을 크게 반겼다. 손 팀장은 “모의실험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 교수는 “전문가 육성과 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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