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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에···한국당 “국가직 아니면 불 못 끄나”

강석균 기자

등록 2019-04-09 17:38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강원도 산불 화재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걸었다.


한국당은 9일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나”는 등 논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진영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며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관계부처간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다만 야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었다”며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소방서비스 향상 및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도 “지난해 법안소위 현장에 있었는데 모든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 권한이 무력화됐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며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임기를 시작한 진 장관도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해야겠다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정문호 소방청장도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고 지방예산이 95%라 국가에서 사실 방치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나”며 “기획재정부의 재정문제, 행안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을 요구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우리 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안부와 소방청, 기재부의 의견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듯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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