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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정부 1년,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친 것 아닌가"

임지민 기자

등록 2023-05-09 16: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방임, 방치와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 참석,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다"면서,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뿐인지 아니면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결과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지금 국가가 해야 될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안보와 평화의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어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불러오고,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가되어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져 그에 따라 국민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과연 최근에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있는가?’, ‘국가의 품격을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점을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면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바란다"며,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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