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서울옹호기관)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장애인복지시설 모니터링 착수보고회가 개최된 모습(사진=서울시청 제공)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거주지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분류하고, 매년 한 유형씩 4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326개소(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69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4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모니터링은 시설평가보다는 인권실태에 초점을 두고 이용장애인, 시설종사자, 시설 환경평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서울시는 서울옹호기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조사표를 개발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으로 실시한다.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공동 대응을 목표로 2022년 최초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 학대예방경찰관(APO) 대상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도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참여하게 되며 장애유형별 대응능력 및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학대예방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 모니터링 조사시 43개소에 학대예방경찰관(APO)이 동행해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학대여부를 판단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해 즉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본조사 시작을 앞두고, 지난 12일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는 서울옹호기관 주관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인권실태 모니터링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와 서울옹호기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서울시 관할 학대예방경찰관(APO), 모니터링 대상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조사개요, 모니터링 진행 계획 등에 대한 공유와 논의가 진행됐다.
실태조사는 5월까지 대상시설 사전모니터링과 면담원 모집 및 교육 등 본조사를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12월에 ‘인권실태 모니터링 성과공유회’를 통해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또한, 서울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교육하고, 유형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시설별 특성에 맞는 조사표를 만들어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인권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학대 의심사례 등을 공유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에 대한 상담조사와 함께 면담원들이 관찰조사를 병행해 제도적·환경적 문제점 등을 찾아내 시설이 갖는 위험요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사를 통한 학대 예방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동하여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도 갖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시설에 가더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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